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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3일 대통령 직속 기구 주최 포럼에서 잇따라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 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의 길을 크게 열어가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빠르게 구체화 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 담당자 등이 자리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현재 규제 개선 방식은 기업이 제기한 개별 애로를 사후 검토해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어 구조적 규제 병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정주 지원 등을 기업 투자 주기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