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3일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을 열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개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용수 체계·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에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포괄적 도입 방안과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