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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수사 중 사건 신속 처리”
대검은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내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과 송치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소중지 사건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8일까지 이런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공연취소’ 손배소 2심 시작…“구미시장 신문 신청”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구미시 측에 대관을 취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한차례 연장…11일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