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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한편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를 불러 모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송치…‘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검찰과 이견 못 좁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경찰조직 다시 설계하겠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지휘부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잡았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면 교체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모으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당비 납부, 당직자 남편 급여로 쓴 의혹”…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 납부 및 남편 박기홍씨 급여 문제를 두고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차량 파손’ 50대 불구속 송치…경찰 “우발적 범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차량 손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피의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다음 날인 7월 2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가격해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