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검토하는 중이나 정해진 바 없다…국회 협의 단계까지 안가"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꼭 전투로만 연결지을 순 없어"
"한미 안보협상, 진행 쉽지않은 상태…투자이슈에 반도체도 논의대상"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P-8A). 연합뉴스

이는 파병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 및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국악방송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단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 왔다"며 직접적 연관성을 더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있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이 되던 중 올해 초 일시적으로 정체됐다가 5월에 복원된 바 있다"며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투자 이슈도 있고, 그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분야 투자 요구가 양측 대화의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서로에 있어 저해 요인이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