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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벌써 공개적으로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 민생·입법 드라이브를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진영의 내부 균열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참여다.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안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상임위원회(국방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미 안보 협력과 원유 공급망 보호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비전투 병력 일부 파병은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다만 노무현정부 때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로 여권 분열이 극에 달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간 통합·연대에 시동을 건 상황도 파병 논의 착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며 경고를 보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파병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식 ‘천재 외교’가 간만 보다가 국제 무대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파병 검토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범여권 파병 반대론부터 단속하라고 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3월 제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 민주당의 위성곤, 김영배, 황명선, 이기헌, 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 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