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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넘게 늘면서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비용도 2030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 대비 91조9000억원 늘 것으로 계획됐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과 2029년 각각 1192조4000억원, 1245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외환·융자금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한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늘면서 적자성 채무 비중도 확대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증가한 뒤 2030년 75.7%까지 커진다. 다만, 세수 호조세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중기계획상 적자성 채무는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전체 채무 중 7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115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말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4년 새 219조1000억원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생산성이 올라 부채 위험이 상쇄되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줄인 부분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면서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