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태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5명의 특검보(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와 하종찬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인 각종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대여섯명이 모여 ‘선관위 해체하라’, ‘특검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현판식이 종료된 후에는 특검 사무실 7층 브리핑실에서 이 특검의 인사말과 특검보 소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묻는 말에 “기초 자료일 뿐이고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에 대해서는 “파견 인원은 15명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 파견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권을 조정해서 수사권이 없어지는 관계로 특검 파견 후에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협의 받았고 향후 10월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능력을 주요하게 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특검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고 정밀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고려해야 해서 나름대로 자체 포렌식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지원을 받아 국과수 포렌식 전문 인력을 받아 함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