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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과 극심한 매물 부족 사태를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관련 세제와 대출 빗장을 풀어야 서민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월세 162만 원 역대 최고치…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만시지탄’
서울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셋값 역시 9.95% 치솟았으나 시중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검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가속화하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세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시장 왜곡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 등록임대 40만 7000가구 위기…“투기꾼 낙인, 서민 피해로 직결”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현재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분담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과세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거 8·3 세제 개편으로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여기에 의무기간이 자동 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 2028년까지 3만 가구 만료…“실거주 위주 이분법 탈피해야”
공급 단절에 따른 혼란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이상의 등록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만료된다. 2028년까지는 약 3만 가구가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세우고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