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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개헌론에 집권 여당 대표가 보조를 맞추면서 개헌을 정기국회의 주요 정치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김 대표는 북·미 접촉 재개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핵의 ‘선(先) 동결 후(後) 해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한다”며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오히려 북한이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 변화에는 한국이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총체적 영점 이동’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성장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여야 의원들의 좌석을 당별이 아닌 가나다순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청년 문제에서도 여야 협의를 확대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