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당내 다른 인사까지 번졌다. 민주당의 엄호와 다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박 속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첫 수장 후보자는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①송영길·최재성까지 번진 ‘청탁 문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 청탁 의혹의 불똥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최재성 당대표 특보단장에게 튀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건 당시인 2021년 문자 내용이라며 제약회사 제네릭 대표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줄글로 옮겼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강씨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시간약속을 청하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라거나 “승원옵(오빠)은 국감(국정감사)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말이 나온다.
이후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에게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으로 언급된 최 단장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대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이라며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5일이다.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고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변호하고 한 의원 등의 공세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8일 “한 의원의 ‘캐비닛 정치’가 가속도가 붙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고 녹취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밝혔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기본소득당은 전날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보이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②호르무즈 파병에 與 “불가피론” vs. 진보야당 “결사반대”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나라 정부에 내놨다. 파병으로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감안해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단 입장을 명시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해협에)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미국과 관계를 봐서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김민석 대표는) 일관되게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기헌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서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으나 이런 우려 표명은 소수다.
한편, 혁신당 등 진보 야당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며 “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전날 노정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파병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며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진보 야당 모두 의정생활과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진보 야당간 갈등이 크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총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제청한다며 “검찰 출신이라고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행안부, 검찰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