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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첫 수장을 맡아 조직 안착과 수사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 전력과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 경찰과의 협력·견제 방안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 재직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같은 분당구 정자동에 전세로 거주했다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출근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례임용 신청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제기된 초기 인력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또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1억9000만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수청 개청과 동시에 수사·행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