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자체 배분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배분돼야 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추경호(왼쪽) 시장이 8일 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김민재 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추 시장은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 등 법정∙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거듭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시장은 면담을 마친 후 “이번 자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