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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 지원 확대…109조→2027년 140조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늘린다.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대기업·은행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 재원도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달러로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넘어섰다. 정부는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한다.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토대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조선업 경기 회복에 대응해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내년 약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를 기업당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연간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역금융의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수출 방식에 대응하는 전용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수출실적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