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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배달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글래드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정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종사자,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 분석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규제는 도입의 취지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부담이 광고비나 소비자 배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살피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서비스 경쟁·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좌장은 이창근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최환희 네덜란드 폰티스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김태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고경진 배사협 회장,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 교수는 ‘배달 플랫폼의 역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외 사례에서는 구독·회원제 기반의 무료배달 모델이 플랫폼·입점상점·소비자 간 비용과 편익의 재분배를 통해 주문 밀도를 높이고, 배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독·회원제 기반 무료배달 확산 이후 시장 규모와 점주 매출의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상생요금제 도입 이후에는 건당 점주 부담이 완화되는 추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시장 변화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 만큼, 향후 규제의 영향을 판단할 때 단순한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시장 규모, 소비자 배달비, 점주 매출, 건당 부담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분야 토론을 맡은 이은희 명예교수는 “비용의 상한보다 ‘비용의 이동’을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배달앱 이용자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주 이용 앱의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54.2%가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다른 앱으로 이동하고, 44.3%가 해당 앱의 주문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예상 반응을 바탕으로 수수료 변화가 소비자의 최종 결제액과 선택권, 주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로 인해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거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앱 이용도가 높은 2030세대와 육아가구 등 배달서비스 이용 필요성이 큰 소비자층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식 분야 토론을 맡은 김태희 교수는 2019~2025년 외식업 경영 관련 자료 1만7220건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 경영난의 핵심 원인은 배달앱 이용 자체보다는 과밀경쟁과 식재료비·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석에서도 배달앱 사용이 수익성을 낮춘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으며, 배달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지 기존 매장 수요를 대체하는지에 따라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외식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달플랫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식재료 조달 비용 절감, 영세·독립점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고경진 회장은 수수료 인하 역시 상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만 머물기보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확보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식재료 원가 절감, 인력·운영 효율화 등 외식업에서 비용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지원과 정부의 금융·세제·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부담 수준을 조정·개선하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생요금제와 같은 자율적 상생 모델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교수는 좌장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전제로, 특정 비용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소비자 가격과 배달비, 주문 수요, 서비스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 배달종사자의 처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최근 외교·통상적 국제 관계에 대한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