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 가계에 부담 집중 우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가운데, 시중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이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이 2조3000억원에 달했다.

9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고소득 가계가 4조2000억원, 중소득 가계가 1조6000억원, 저소득가계가 7000억원씩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금리 상승 폭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은 가중된다. 금리가 1.00%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 가계가 8조4000억원, 중소득 가계가 3조2000억원, 저소득 가계가 1조4000억원씩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리가 2.00%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26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인상했다. 경제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시중금리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선반영해 연초부터 오름세를 이어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79∼7.22%로 올해 1월7일(연 4.10~6.22%)보다 상·하단이 0.69∼1.0%포인트 높아졌다. 이날 기준 신용대출(6개월 변동 기준) 금리는 4.88∼6.08%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한창민 의원은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