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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신약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가족의 협동조합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인재 부장판사가 바이오 기업 제넨셀 창업자인 강세찬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는지와 회피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준비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이 투자사인 세종메디칼의 주가조작과 상장폐지로 이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과 상장폐지는 김 후보자의 연락 시점과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에 발생한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ES16001) 현황 문의차 연락을 취한 건 2021년 10월12일 단 한 차례뿐이라고 강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라는 별도의 주가조작 세력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했고, 2022년 12월 세종메디칼 관계사 지분과 사채 총 1300억원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가족의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급여 인상 결정은 조합원들인 발달장애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모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 측은 “형사소송 제3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소송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로서,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인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구 등 회피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가 기록 열람 복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한 부장판사는 “지인이 당사자로 왔다면 재배당 요청이나 회피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행정처 차장에게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노 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고 짜깁기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김 후보자와 만나자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양씨가 도움을 제안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