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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업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래전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 중 상당수가 착공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입주계약 당시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예정투자액)만 8조원 가까이 달하고, 새만금산단 전체 투자 계획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기업별 협약·입주계약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입주계약 기업 79개사의 예정투자액은 총 14조5976억9000만원이다.
이 중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데가 18개사로, 이 기업들의 예정투자액만 7조9986억원이나 된다. 전체의 54.8%다. 미착공 기업 중 착공 예정시점이 적혀 있지 않은 1개사와 2027년 1월 착공 예정인 1개사를 제외한 16개사는 예정된 착공 시점을 이미 넘겼다. 2013년 입주계약을 체결한 A사의 경우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015년 첫 삽을 뜨기로 했지만 무려 10년이 넘은 지금도 착공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각각 2023년 6월과 2025년 6월 착공 예정이었던 B사(1조2100억원 규모)와 C사(1조2000억원 〃)도 시작하지 않았다.
착공은 했지만 가동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20개나 된다. 미착공 기업까지 합쳐 38개사가 계약한 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 투자 예정금액의 73.5%(10조7266억원)가 공중으로 붕 뜨는 등 새만금 개발이 더딘 상태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새만금개발청도 얼굴을 들기 어려워졌다. 기대했던 고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 예정과 실제 고용 인원이 모두 확인되는 65개사는 입주계약 때 8881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고용인원은 1714명에 그친다. 21개사는 고용실적이 전무했고, 12개사는 고용실적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착공 상태이거나 공사 중인 기업이 적잖아 최종 고용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초 계획한 고용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79개사가 입주계약 당시 제시한 예정투자액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입주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입주계약 자체가 해지된 기업들도 있다. 투자협약이 철회되거나 해지된 기업은 5개사로 협약금액은 1조397억5000만원이었고, 입주계약이 해지된 기업은 9개사로 예정투자액은 1208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예정투자액 14조6000억원 중 상당액이 착공·가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투자계획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투자약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흩어진 투자·지원·환수 자료를 통합해 실제 투자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