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 550억 들여 2008년 완공
김정은 지시로 2026년 상반기 철거완료
2025년 편성 예산도 현재까지 미집행
안철수 “북 비위 맞추기 인가” 지적

30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사진) 유지·관리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거 완료된 시설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면회사무소 유지·관리 24억9100만원, 운영비 5억원 등이다. 금액과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 550억원을 투입해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됐고,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19년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고, 올해 상반기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미 사라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그대로 둔 셈이다.

철거 이후 추가 지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같은 항목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한 이유, 정부예산안에 동일 항목·금액이 반영된 경위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보수·증축 예산을 남겨둔 건 실제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건지 정부는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