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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이 부친에 이어 형과 고모까지 확산됐다.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 일가 4명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강 후보자 측은 모두 정당한 보상 대상자였다며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관련 의혹을 검증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가족·친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21일 당시 강원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부인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부친도 전입했지만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인가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됐으며, 같은 해 10월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으로 확정돼 각각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5억2000만원이던 후보자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이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천왕동 주택을 토대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특별분양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친이 고모의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사실을 거론하며 철거민 자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과 분당,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철거민이 됐다”며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를 향해서는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들의 주택 소유와 거주 관계를 근거로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을 따질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출석 요구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철거민 청약 관련 문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 후보자 주택 문제는 본인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