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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달 연속 기준 금리를 0.50%포인트 올린 한국은행이 이같은 인상 기조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상황을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대출 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가계의 소득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금리 상승이 실제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막대한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주택 공급·가계 소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가 8·13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지만 당분간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거시건정성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8·13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주택 매입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동기보다 26.4%나 뛰었다. 이는 1979년 3분기(27.7%) 이후 약 47년 만에 최고 증가폭이다.
실제 상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화성 동탄·용인·수원 영통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됐다. 반도체 벨트의 신고가 거래건수는 올해 상반기 23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78건의 약 8.3배에 달했다. 올해 7∼8월 신고가 거래건수도 75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건수인 681건을 이미 넘어섰다.
한은은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해 “수급 상황, 가계의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