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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전날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한모 전무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 동안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소환조사…재배당 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재배당 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