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나 재정 위기 호소…“통합기금 소진 등 재정 악화 심각”
노동감독관 인건비·누리과정 차액 등 미반영 890억 포함 10개 사업 증액 사수
소방직 인건비 전가 등 세원 구조 취약점 짚어…이 위위원장 “적극 노력할 것”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하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전국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9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왼쪽)가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0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는 첫인사로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털어놨다. 특히 내년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는 등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운영비만 500억원이 드는 체전에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70%)을 적용해 국비를 350억원 수준까지 지원해주지 않으면 체전 자체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9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왼쪽)가 이광재 예결위원장(가운데)과 면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요청한 10개 건의 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빠진 신규 항목은 3건(89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강조했던 ‘노동감독관 인건비’(205억원)를 비롯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7개 증액 요청 사업(1556억원)에는 경기북부 숙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97억원) 등이 담겼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전가 문제와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도 세원 구조의 한계도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함께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해 잘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