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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운영됐던 해당 사업은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이후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결국 이날 해당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또 다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상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에 TBS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TBS는 과거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 끝에 11대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 6월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다.
이후 12대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이날 본회의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회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역시 출연 기간 재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도 TBS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 문제와 TBS 정상화 문제 등을 포괄해,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당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천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해당 예산은 살아나지 못한 채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이 추경안은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 투표로 가결됐다.
아울러 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 중재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