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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 1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도 대법원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자 다시 공개적으로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기존 후보군 안에서 다시 선택하라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사법 갈등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새 후보자 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론해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선명해졌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
-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관련 발언까지 끌어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제청권 논란에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법부 인선 문제가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
-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며 한 말이다.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펴자 김 대표는 의혹 자체보다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한 데서 더 나아가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 검증이 개인 의혹을 넘어 검찰 내부 자료 유출과 검찰개혁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를 문제 삼고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까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후 관련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 업체를 위한 알선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를 역공하면서 청문회를 앞둔 여야 충돌도 격해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히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온 관행을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겸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용 후 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에게 의석을 승계해온 정치권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인사를 두고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면서 용 후보자의 선택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은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직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적 가능성보다 국민 정서와 정치적 책임을 먼저 봐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평가를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거취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
-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가 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긴밀한 공조’의 범위가 군사적 기여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잇따랐다. 범여권 소수정당까지 파병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이어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 9일 YTN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유엔 결의가 없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며 헌법상 문제까지 제기했다. 비전투병 파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의지를 밝힌 직후 집권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여당 내부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이후 범여권 소수정당들도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대 전선에 가세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 9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정 의원은 “불쾌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김 대표가 왜 계속 자신을 공격하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 수첩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도 함께 포착됐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에서 ‘중도론’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다시 공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의 앙금이 재차 노출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
- 1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메모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의원 등으로 해석되는 이름을 적은 것은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고민한 것일 뿐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재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정청래 의원까지 자신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른 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당내 갈등으로도 번졌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 vs 한성숙 국무총리 “사찰은 과한 말씀”
-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 참석을 놓고 맞붙은 발언이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한 총리를 옹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다,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포착됐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도 직원 개인의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결합한 ‘잼데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공소취소 논의,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 문제를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했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강한 표현을 둘러싼 여야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