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채무 9조원…에너지공사 채무는 3배로
공공서비스·정책사업 구조적 비용도 영향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서울시 산하 3대 공기업의 부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도 5년 사이 50% 넘게 증가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세 공기업의 총부채는 2021년 24조4116억원에서 2025년 29조7144억원으로 5조3028억원(21.7%) 늘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부채 가운데 차입금과 공사채 등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채무로 분류했다.

세 기관의 채무 합계는 2021년 9조1920억원에서 2025년 13조8624억원으로 4조6704억원(50.8%)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이 기간 6조6072억원에서 7조7564억원으로 17.4% 늘었다.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로,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각각 상승했다.

보고서는 낮은 운임에 따른 구조적인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등을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채무는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높아졌고 차입의존도도 20.3%에서 28.2%로 올랐다.

도시개발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데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에 제약이 있는 점이 재무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사업도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여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서울에너지공사였다. 총부채는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늘었고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차입의존도는 17.8%에서 46.1%로 뛰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장기차입금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세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경영 비효율만의 결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