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원시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한 3개 기관 중 2곳을 선정했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국아동발달)은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신청서와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대조한 결과, 정상적인 심사였다면 한국아동발달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 떨어지는 반면, 경쟁업체 A는 55점에서 65점, 경쟁업체 B는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이다. 그런데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며 "'대체인력 확보 점수'도 경쟁업체는 대체 인력 2명을 미리 확보했는데 0점을 준 반면 김승원 가족조합은 '결원 시 충원'이라고만 썼는데도 5점 만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아동발달은 엘리베이터·주 출입구·안내시설을 신청 마감일인 2022년 2월 16일보다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뒤늦게 완공됐는데도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국 0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쟁)업체는 탈락했다"며 "(한국아동발달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사 전반과 김승원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한국아동발달 출근 기록 문제를 제기한 데에 "(김 후보자 아들이) 단 한명의 아동만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아동의) 결석이 곧 일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김 후보자 아들)만 1명 맡으면서 월급 올려왔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김 후보자와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열흘 중 사흘꼴로 근무 기록이 비어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아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결석으로 인한 것이지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