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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이제 이재명정부 2차 개각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김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명 반대 여론도 높은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건 부적절하다.
비례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용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용 후보자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결단’을 요구받았다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여당의 퇴진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애초 겸직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고,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61%)이 ‘적합하다’는 응답(13%)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검증의 초점이 자연히 김 후보자에게 쏠리는 데에도 민주당은 지키기에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야말로 ‘표적 수사’였다고 두둔했다. 앞서 여당은 신약로비의혹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40여명을 거부하더니 녹취록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무소속 한동원 의원까지 집중 공격했다.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도 여당의 이런 고압적 태도는 민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심은 김 후보자를 검증하라고 하는데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만 잡겠다는 모양새 아닌가. 이러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난 만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43%)이 ‘적합하다’는 응답(22%)보다 많다는 게 실제 여론에 가깝다. 더구나 의혹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군소정당 후보라고 용 후보자에게만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막이 오르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지키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