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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가 당초 합의한 2000억달러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장관이 양국 선(先) 합의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주말 동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미투자 관련 논의를 벌인 김 장관은 13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투자한도 2000억달러, 연간 200억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면서 “이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측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분야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양측이 합의한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달러였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안을 놓고 벌어지는 양국 간 협상과정에서 2000억달러 상한선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0억달러) 및 대형 원전 8기 건설 투자(1200억달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670억달러) 투자 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업 투자가 미국 측 요구대로 이뤄질 경우 2000억달러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투자 사업 확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발표를 말씀 드리기는 여의치가 않은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 중 타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번 주안을 협상 목표로 삼고 타결이 될 경우 발표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언급이다. 김 장관은 “많은 쟁점들에 협상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이슈는 남아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번주 초에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17일쯤에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9월 말경에 첫 송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