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 공소·중수청 보완 논의
李대통령 직제 수정 지시 사흘만에
김민석 “경찰개혁, 檢보다 강력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에 설치할 예정인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 부분 남는 것 아니냐는 범여권의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경찰개혁,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협의회 시작 전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 김 대표, 한 총리, 강 실장, 한병도 원내대표.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회의 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는 이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경찰개혁에 강한 주문을 내놨다. 경찰개혁을 두고는 “현재까지 과정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