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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장관 취임 후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서면답변한 것에 대해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발 '김생용사(김 후보자를 살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켰다는 뜻)'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사람, 민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취임하면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김 후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라며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해산 대상으로 낙인찍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내리는 것"이라며 "정권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제1야당의 존립을 심사하고 제거하려 든다면 그것은 헌법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 드는 순간, 오히려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퇴 이유가 또 추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 지명으로 떠오른 준연동형비례제(위성정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사실상 공소취소로 대통령 죄 지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해 야당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점입가경"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이나 검토하라"고 맞받았다.
최근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