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경찰 사이에서 업무부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경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연간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내부) 인력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되며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안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를 비롯해 여타 경찰 업무 전반 대해 책임성이나 역량 대한 국민 요구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권한과 책임이 확대된다. 이에 맞춰 경찰은 기동대원 감축 등 내부 인력 조정으로 상반기 1907명의 수사경찰을 충원했고, 하반기 인사로 2100명의 수사경찰을 추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수사부서 인력 유출로 민생 치안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외 부서는 기존 10명이 하던 일을 7~8명이 감당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고 관행화된 업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현장 경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업무의 경우 민간에 개방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도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경찰 연간 수사관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133.8건이었는데 상반기 수사관 1907명을 충원해 103건으로 줄었다”면서 “하반기 인사까지 이뤄지면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70~80건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인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역별 수사역량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입장에선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서 처리하든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든 공정하게 진행 되는구나 기대하는데 우수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지휘부의 고민이고 숙제”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