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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우상호 도정과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우상호 강원지사가 연일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전임 김진태 도정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상호 지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산하 기관장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우 지사는 “강요할 수 없지만 정무적인 이유로 자리를 얻게 되신 분들의 경우 저와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앞으로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 지사는 한 달여 뒤인 이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반드시 제 임기 중에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적정한 내역이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강원연구원 등 24곳이다. 이날 기준 19개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남아 있다. 올 10월 강원관광재단과 한국여성수련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연말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 임기가 종료된다.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연이은 용퇴 압박에 한 산하기관장은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뒀음에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 지사 행보에 발맞춰 이지영 강원도의원(민주당)은 최근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 발의를 예고했다. 산하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 갈등과 정책적 엇박자를 막고 신임 도지사의 인사권 확보와 원활한 도정 운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4년 뒤 출범할 민선 10기부터다.
광역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 관련한 엇박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등 8개 시·도는 단체장 임기 종료 시 산하 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이른바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연동’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기를 연동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임기 일치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상호 도정이 시작하면서부터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기조와 맞물려 임기 일치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시점 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