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12건… 제도 시행 후 가장 낮아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자들 관망세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 11월 4019건보다도 적었다. 토허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매물이 몰렸던 올해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8·3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키운 요인으로 봤다.

서울 모든 권역에서 토허 신청 건수가 줄었다.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와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는 8월 신청 건수가 7월보다 각각 38.6% 감소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는 31.4% 줄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적었다. 8월 신청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 3012건의 4.5%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개구 34건, 서남권 4개구 25건, 강남3구·용산구 20건 순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허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