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與질의에 “취임땐 검토” 답변
국힘 “장관후보·의원직 다 사퇴를”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의에 “취임 시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해명보다 제1야당의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검토까지 더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한다는 김 후보자, 점입가경”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의 위헌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