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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6개월 이상 연체에 빠진 채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기 진입 이후에도 빚을 털어내지 못해 청년 시절의 부채가 중장년기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는 5만 101명, 연체 채권 잔액은 2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 3040세대로 옮겨간 부채… 연체 잔액 절반은 ‘40대 이상’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무게중심이 30대와 40대로 이동한 흐름이 뚜렷하다.
30대 채무자는 2만 4061명(48.0%), 40대 이상 채무자는 1만 8993명(37.9%), 20대 채무자는 7047명(14.1%)이었다. 30대 이상을 합산한 비중은 전체의 85.9%에 달했다.
연체 잔액 기준으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담이 더 컸다. 40대 이상의 연체 잔액은 1343억 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30대가 1154억 원(42.4%), 20대는 226억 원(8.3%) 순이었다. 30대 이상이 짊어진 연체 채권 잔액만 전체의 91.7%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연체액 격차도 컸다. 20대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321만 원 수준이었으나, 30대는 480만 원, 40대 이상은 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40대 이상의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이 20대보다 약 2.2배 많은 셈이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무자도 3만 1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연체 발생액은 급증·회수율은 하락… “채무 조정 로드맵 필요”
장기 부실 채권의 유입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회수는 둔화하고 있다.
장기 연체 채권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 원 규모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68억 원으로 63.7% 늘었다. 반면 연간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9.0% 감소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7월쯤부터 금융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매각 예정 규모는 약 3800명 안팎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 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