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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에 참여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을 둘러싼 ‘청탁입법’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이견을 재확인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기후솔루션과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기업을 상대로 기후 관련 활동을 벌이는 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을 공동설립했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180만원에서 8년 만에 178억원으로 늘어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단체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토론회를 연 뒤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기후솔루션의 청탁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하청 국감”이라고 했다. 덴마크 KR 파운데이션과 미국 패커드 파운데이션·기빙그린펀드가 기후솔루션에 투자한 사례도 들며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대리로 국감에서도 하고 입법도 대리해 줘서 기후솔루션이 약 8년 만에 1만 배가 성장했다. 직원도 2명에서 118명으로 늘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활용해서 기후솔루션을 위해 열심히 뛰어서 기후솔루션 발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종종 정책적으로 교류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석탄 입법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며 “석탄금융 제한 의제를 2017년 국내에서 거의 처음 제시한 곳이 저희였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의 성장에 자신의 역할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적 역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특례를 국가전략에 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이자·배달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부담을 지적하며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다.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 후보자는 탄소규제 대응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당시 중소기업의 70%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한 통계를 언급하며 제도 정비와 설비 전환·R&D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