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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역공을 가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에 의해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며 결백을 강조했다.
◇ "검찰 자료, 어떻게 한동훈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와 관련해 질문받고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은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고 지적하며 다른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자료도 외부로 유출됐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악의적 왜곡 보도 양산"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선별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의 통화 내역과 후원금·금융 계좌에 대한 수사 관련 통지를 20여 차례 받았다며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확인한 양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선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이 관련자들을 나눠 기소하면서 자신을 '기소유예로 담가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기 3천만원으로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질타했는데, (법무장관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되면 수사권 등 국가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초선 의원 시절 한 언론사의 유료 부수 조작 의혹을 형사 고발한 일을 거론하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고 그로 인해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가족 둘러싼 의혹 특혜 부인하며 눈물…"돈벌이 절대 아냐"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스무살 서른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도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었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김 후보자는 "아버지로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연대 나와서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고 더 좋은 곳에, 혹은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아내는 이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다"며 "제가 변호사 할 때 저희 아내를 보면 (아이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고 꼬집힌 상처들이 참 많다. 아마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다 그럴 것"이라고 했다.
◇ 음주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국힘 "법무장관 후보 맞나"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를 두고 "청문회 후보자가 가족이나 제삼자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봤어도,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2024년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까지 나서서 벌금 100만원 이하 범죄와 불기소처분서 등을 빠짐없이 다 제출하도록 얘기했다"며 "후보자는 그런 당의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대한변협 회장에게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등 위법에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했던 분"이라며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와 서면질의, 위원 개별 요구자료 등을 다 제출해다고 보고받았다"며 "혹시 안들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