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출 규제 대폭 강화 흐름 속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
외국인, 해외서 자금 조달 가능…국내 규제 영향 덜 받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사건이 1년 사이 2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은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졌지만, 외국인들이 해외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서울 부동산 싹쓸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부동산 거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10억원~30억원 거래는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위법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적별로 정리된 통보 383건 중 184건(48%)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거래 대금이나 자금 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선별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19만9003필지로, 2021년 말 16만7725필지 대비 18.6%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21년 말 6만4171필지에서 지난해 8만5237필지로 32.8% 증가했다. 

국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하면서 내국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역차별’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올해 2~4월 사이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였고, 내국인은 38.4%였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만큼 국내 규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