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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등 중동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정부는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이 4∼5주 안에 해소될 경우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非)중동산 원유 도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가를 비롯한 물가 관리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일정 조정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과 석유 수급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차관은 “중동 상황이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홍해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수급 외에 가격까지 같이 걱정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금요일 전에 최고가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 기간은 최대 4∼5주 정도로 예상했다. 문 차관은 “전체적으로 2∼3주, 4∼5주의 동서 송유관 쪽 물량의 공급 차질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기간만 문제가 된다면 국내에는 11월 정도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통해 수급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개월째 유지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는 2.1%, 경유는 8.6%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가 관련된 부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대외 여건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아동이 22일에 연령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 접종도 당초 10월12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279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개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병 연장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