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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보다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직 안착과 수사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인선 방향은 유동적이다.
◆“지명 보류 아냐”… 청문회 거쳐 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어제(14일)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임명할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인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중수청 출범까지 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절차를 다시 밟기 어렵고, 5급 이상 수사관 임명에도 중수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히 잘 소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판에는 이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이냐”며 “균형 감각을 잃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윤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튿날 지명됐지만, 2022년 ‘검수완박’ 당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을 샀다. 이 대통령은 14일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도 미뤄졌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과거 발언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사퇴”해야… 후속입법 속도
조국혁신당은 이날 추가 검증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아직 바꿀 시간이 있고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으며,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점을 거론했다.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가 지명 이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것을 두고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앉는다면 중수청 독립성을 누가 믿겠느냐”며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자체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진행 중이다. 윤 장관은 검사·수사관 등 약 1700명이 1차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