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 후보자 청문회

김민전 “주가조작에 책임 있어”
곽규택 “제넨셀 청탁 관여” 질타
金 “절차 지연만 전달했다” 반박
음주운전 이력 등도 도마 올라

김동아 “韓 자료 유출 감찰 필요”
이성윤 “盧 논두렁 시계 생각나”

여야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신약 청탁 의혹을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으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박하는 한편 ‘불법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탁 추궁에 “전 문과”… 자료유출 역공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문의한 것은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에 있지 않나”라며 추궁했다. 야당은 문제가 된 후보물질이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점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였다”며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의혹까지 거론하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문자 한 통 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개미굴의 제방이 터졌다”며 “주가조작이 일어났는데 그럼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도 “특정 병원의 승인,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제넨셀 선정을 청탁하고 후보자는 그 청탁에 관여하려 했던 것 사실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10월12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살피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제넨셀 의혹 자체보다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후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라며 “기소 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고 따졌다.

김동아 의원도 “기소 계획서는 검찰 내부 보고 자료로 수사기관 외에 변호인이나 피고인 당사자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인데 그런 내용이 유출됐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텅 빈 증인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브로커 양모씨,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 있다. 최상수 기자

◆가족 협동조합 ‘수원시 선정 특혜’ 공방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엔 적극 해명했고, 음주운전 약식명령서와 주식거래 내역 제출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는 점을 겨눠 “가족 조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김승원 가족들만 거기에 대해 월급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 배우자가 수원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공모·시설 요건 충족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바우처 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도 그중에 학부모님이 대표하고 있다”며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것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도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질타했던 이력을 들며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전 의원도 주식거래 내역을 요구하며 “이해충돌이 없다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미 장기간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