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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재정난을 전임 지사 탓으로 돌리며 54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간부 정기인사 보류, 산하 시·군에 도비 지원 30% 상한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등 일방통행에 나섰다가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억원대 관사 마련과 7700만원대 관용차량 교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도민 사퇴 청원, 전임 김동연 지사의 반격까지 맞물려 위기에 봉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아 안정적”이라며 “삼고(三高) 위기와 국비 삭감 속에서 민생을 지킨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고,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취득세 급감 등 취약한 세수 구조에 있다”고 추 지사의 ‘전임 탓’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민생·복지 예산 축소 속에 불거진 12억원대 전세 관사 논란 등은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청원 누리집의 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 동의자도 닷새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1개 시·군의 반발 역시 격화되고 있다. 도내에선 이재명·김동연·추미애 3대 도정의 재정 운용을 전면 검증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까지 분출했다.
추 지사는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도의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리더십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김 전 지사의 SNS 메시지와 관련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8기 도정에선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개월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건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을 위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식의 발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