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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추진해 찬성이든 반대든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한 데 대해 “사회협약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제주도가 직접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경우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별도의 독립적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다른 방안일지는 모르겠지만 방안이 제시되면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위 지사는 “주민투표가 될지 아닐지는 의견이 다른 만큼 그것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분야 전문기관 교차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해 정책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국토부는 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년간 갈등해 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만나는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3대 방침’ 발표 뒤 찬성 측 반발·법적 근거 논란 등
앞서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날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했지만, 찬반 양측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
사회협약위는 앞으로 약 4주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쯤 운영계획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둘러싼 진통은 제주도가 지난 8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 교차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두지 않고 현재 구성을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 조정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제2공항 건설 찬성단체들은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반대하고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도 국책사업인 제2공항이 제주도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 대상인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등 성격이 다른 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두 사안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도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협약위가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