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홍준현 인천지검 검사

“과거 삼성 ‘엣지 패널’ 유출 사건
선고 지연 땐 가치 하락 불가피
피의자와 대화 기회도 줄어들 것”

“‘산업스파이’ 같은 복잡한 사건은 경찰에서만 1년 넘게 수사합니다. 이런 사건이 송치되면 이미 증거는 사라진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시피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음달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 수사 검사’ 중 한 명으로 남을 홍준현(변호사시험 9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의 우려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홍준현 인천지검 검사는 16일 인터뷰에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는 중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때 이미 증거는 사라진 상황이 많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인천=최상수 기자

임관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초임검사로 시작해 보이스피싱, 반부패, 조세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온 홍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발령 받은 지난해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올해는 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홍 검사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엣지 패널’(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으로 구현한 기술) 기술 유출 사건은 수사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수사가 길어지며 재판 선고가 이뤄질 때쯤엔 놀라운 기술이 아니게 돼버렸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는 양형적 측면에서도 처벌의 당위 등이 조금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리 검토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게 홍 검사의 지론이다.

그는 “사건 피의자일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수습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청소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홍 검사는 피의자를 설득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필로폰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돼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A양이 검사에서 재차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야 하는 사건이었다. 홍 검사는 A양 부모와 면담에서 청소년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의 심각성과 중독 상태가 심한 A양의 구속 필요성을 차분히 설명했다. 결국 마음을 연 부모가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덕분에 필로폰을 공급한 마약방 운영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홍 검사는 “피의자 측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럼에도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부모에게 설명했고 협조가 이뤄진 덕에 거둔 성과”라고 회상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맞는 홍 검사는 “검찰은 제 자부심이었다”며 “앞으로 제가 어떤 검사의 모습을 추구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민의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동료들의 역량을 잘 결집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