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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대금과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15~22일까지 8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계약과 관련한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 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급 요건을 갖춘 공사대금과 물품 납품대금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성금·준공금 및 물품 납품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자재·장비대금 지급 여부 △기성·준공·납품검사 등 대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 처리 상황 등이다.
특히 임금이나 각종 대금과 관련한 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현장 등 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하도급업체 등에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지급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준공금과 물품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약 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현장 근로자와 관련 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단순히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예방 중심의 계약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와 지역업체가 임금과 각종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약 이행과 지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급 가능한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계약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