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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 주의자’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는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청와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검증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검찰은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며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의 기소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채널 A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냐”며 김 후보자를 향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신준호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김 후보자는 두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의제기권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구현되는 것이지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선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해 ‘친윤검사’, ‘검찰 주의자’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며 “이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