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주요 플랫폼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립과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 관련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상생형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나 장기간의 법적 다툼만으로는 소상공인이 당장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이 부과돼도 국고로 귀속돼 피해 점주에게 직접 보상되지 않는 만큼 수수료 인하 등 즉각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민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업종은 음료와 디저트를 팔아도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자사 우대·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