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부금이 지금보다 2조 원 줄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조원 삭감은 교육청이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비교한 예상 차액으로, 올해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금액은 아니다.
경북지역 학교는 초등 474곳, 중학교 260곳, 고교 183곳 등 917곳이며,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38% 이상 차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된 만큼 학생이 줄어도 통학·급식·시설 유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줄이기 어려워 소규모 학교는 운영 부담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학급당·학생당 경비와 추가지원사업비를 합산해 배분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운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면 예산 규모가 작은 학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52%인 인건비는 내년 3.9%, 1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학교운영비는 1조원 규모다.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 방과후 학교와 돌봄, 체험학습, 교육 격차 해소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일 기준 경북의 각급학교 통학차량은 직영 350대, 임차 326대, 택시 32대 등 708대로 소규모 학교 외 학교도 포함돼 있다. 교육 당국은 올해 8개 학교에 버스 4대와 택시 7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제출한 경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는 학교운영비 508억원, 통학차량 운영비와 급식 운영비는 각각 17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내년 전국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경 대비 증가율이 3.2%에 그치고 다른 세입도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경북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개편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단체, 교직원에게 재정 영향을 알리는 한편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등을 통해 내국세 연동, 법정 교부율 유지, 농산어촌 교육 여건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식(사진)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급식 등 필수경비는 줄이기 어렵다"며 "돌봄과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