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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공식 출범한지 10일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경기 김포시선관위, 경기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 북구선관위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포렌식 인원 2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 사무실의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선관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8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영장에 적시된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관계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 사건이다.
이 중 합수본과 특검 출범의 발단이 된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 6월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서울 송파구·강남구 등 자치구들 외에도 경기 김포시와 의정부시, 인천 연수구, 부산 북구, 대구 동구 등 전국 각지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합수본은 이미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서초구·송파구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수 차례 진행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압수수색 착수 12시간여만인 오후 9시무렵 “조금 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경기도·김포시선관위만 남았다”며 “오늘 마치지 못한 곳은 내일 마저 할 예정이고, 중앙선관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선관위 관련자들 소환 시점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